국방부·광주시·공항공사,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코레일·송유관공사 `미흡`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방부, 광주광역시, 부산 연제구와 전남 광양시가 지난해 재난 관리를 가장 잘한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강릉 KTX 탈선 사고,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등의 부적절 대처로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송유관공사 등은 미흡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2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55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25를 대상으로 지난해 재난관리 실적 평가를 발표했다.

2019년 재난관리평가 결과(2018년 실적, 굵은 글씨는 최우수 기관)

국방부는 군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협력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중앙부처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밀양 요양병원 화재 수습과 평창동계올림픽 시기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 성과로, 농식품부는 농업용수 저수지 가뭄과 AI 등 감염병 재발 방지 대책 수립으로 각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 파업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매뉴얼 정비, 상시훈련 체계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시·도 중에선 광주광역시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대책 추진과 방범·재난 분야 등을 통합한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 구축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꼽힌 전남 광양시와 부산 연제구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관리, 관내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 중에선 △공항 내 드론 운영시스템 구축한 한국항공공사(철도) △율현터널 내 비상사태 시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한 (주)SR(도로·항공·항만) △대형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구축한 한국가스공사(에너지) △ 지하시설 안전관리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안전관리)이 각각 분야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재난관리평가 결과(2018년 실적, 굵은 글씨는 최우수 기관)

한편 미흡 기관으로 선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총 31개로 재난전담인력 확충, 전문교육 등 재난관리 역량 강화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부처의 경우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광역 시·도는 충청남도·전라남도가 꼽혔다. 지자체 중에선 서울 구로구·동작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경기 수원시·여주시·양평군 등 22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에선 인천대교(주), 경기남부도로(주), 한국철도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지정됐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송유관공사 등은 지난해 강릉 KTX탈선 사고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등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행안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선 정부 포상과 함께 포상금·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미흡 기관에 대해선 기관별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부족하거나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제도”라며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재난관리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