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하려는 한·미·일,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러, 남중국해 분쟁으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중, 최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북·중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국들의 이해관계와 얽히고설켜 총성 없는 외교전이 펼쳐졌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회의를 북핵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했으나,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협의체로 리용호 북한 신임 외무상이 회의에 참석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리 외무상은 회의나 만찬 등 공식 일정 외에도 두 차례 조우했지만 둘 사이에 의미있는 대화는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첫번째로 우연히 만난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 1층 귀빈휴게실에서 10분이 넘게 같은 공간에 있었으나 자리를 떠나면서 ‘반갑습니다’라며 악수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윤 장관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대북제재를 위한 관련국들의 공조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했다. ARF 외교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윤 장관은 “회담 시작하기 전과 회담 중에 많은 동료 외교장관들에게 이 시점에 북핵 문제가 갖는 엄중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ARF 발언에서)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일치단결해 한 목소리로 북한에 경고를 보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도록 요청했고 대부분의 나라 외교장관들이 그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핵보유 및 개발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대미 공세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이례적으로 회의 이후 따로 기자회견을 연 리 외무상은 ARF 참석 배경에 대해 “조선반도 정세에 국제사회가 주목을 좀 돌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금 정세가 심상찮게 악화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며 “적대시 정책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게 기본 문제다. 군사적 압박, 핵위협이 증대되는 데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했던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 △평화협정 체결 △남한 내 전략자산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거론하며 “이것이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무기시험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는가”라며 “만약 이게 위협으로 된다면 핵시험을 한 모든 나라가 취급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런 결의가 나왔다.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리 외무상은 “조선반도 비핵화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이젠 그저 하늘로 날아난 거나 같게 됐다”며 “우리가 추가 핵실험을 하는가 마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와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경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추가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라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이 거세지면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에 나설 명분이 커지고 반대로 북·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지거나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있다면 북한은 핵실험 카드를 접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