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검찰 개혁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신설안 공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방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과 가장 차이 나는 대목이 공수처장의 자격 조건이다.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했다. 박범계 TF팀장은 “전관예우와 법조인들만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과 특별수사관의 경우는 처장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한다. 수사대상 범위는 전직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을 모두 포함, 범위를 넓혔다.

공수처 수사개시 요건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수사의뢰도 포함됐다. 특별수사관은 현직 검사가 과반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논의를 통해 내주쯤 법안이 공동발의될 예정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해 공수처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