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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판매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다. 유가 상승이 운송비와 생산비 등을 통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 총재는 “최고가격제는 올해 아주 바람직한 효과가 있었다”며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아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총재는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라며 “한국의 경우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좀 더 지속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할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유지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인정하면서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시적으로 유류 가격을 억제함으로써 비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며 “지금까지 유가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도 소비자물가를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던 데 석유 최고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소비 억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에너지 가격 보조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상당히 명확히 여러 번 권고했다”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