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통상 예산 결산은 편성과 달리 크게 주목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결산은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 후 첫 결산이라 여야 모두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안도걸 예결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부자감세로 세입은 붕괴됐고, 국가 재정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안 위원은 “결산은 전 정부의 나라 살림에 대한 성적표다. 세입은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이 붕괴됐고, 세출은 초긴축 재정과 재원 분배 실패, 독단적 재정운용의 반복이었다”며 “전 정부가 내세운 재정 건전성도 지켜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3년간 세수 결손만 97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세 기반이 무너졌고 과세 형평성도 훼손됐다”며 “왜 직장인은 세금을 더 내고 대기업은 감세 혜택을 받느냐는 국민적 의문이 크다”고 부연했다.
특히 안 위원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연구개발 예산을 15%나 삭감해 과학기술 인력이 대거 이탈했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ODA·해외 차관 예산은 무더기로 반영했다”며 “세수 결손을 대응한다며 지방 교부세 삭감, 기금 돌려막기,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파행적 재정운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예결위원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 확장재정을 하고 있으나 전혀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0.9%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며 “올해 국채 이자만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차 추경 13조8000억원, 2차 추경 31조8000억원 등 45조원을 넘게 풀었지만 성장률은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차 추경 핵심인 13조2000억원의 규모의 민생 소비 쿠폰 효과는 경제성장률 0.1%포인트(p)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라고 짚었다. 또 “이게 이 대통령이 2017년부터 강조한 호텔경제학 실력인가. 쿠폰주도성장의 성과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소비쿠폰 결과를 그 성과를 0.1% 성장의 추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인 것 같다”며 “꽁꽁 얼어붙어 있는 소비 심리를 풀어내고 민생의 기대 심리를 살려내는 것,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선순환의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예결특위는 26일까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이후 경제·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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