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태안화력 사망사고 수사 속도…엄중 조치"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속도감 있는 수사와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고 고용부가 16일 밝혔다.

김민석(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이 16일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김 차관은 이날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 천안지청은 충남경찰청과 이날 오전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형사기동대 등 약 80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앞서 한전KPS의 하청업체(서부발전의 2차 하청) 한국파워O&M 소속인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선반 작업 중 기계에 소매가 빨려들어가 숨졌다. 회사 측은 김 씨가 임의로 작업하다 사망한 것이라고 했지만, 한전KPS 측의 작업 지시를 받은 정황이 공개됐다.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은 채 김 씨는 혼자 일하다 사망했다.

고용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노동자 고공농성 중인 사업장의 노사갈등 해소에도 나설지 주목된다.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에서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간 고용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의 경우 정부가 나서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참고자료에서 이들 사업장을 모두 기재했고, 김 차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