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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형배 탈당에 "검수완박 위해 짜고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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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22.04.20 17:25:11

"소수당 의견 들으라 안건조정위 설치했더니…
여야 3인 동수, 민형배 탈당으로 여야 4대 2"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격 탈당하자 “하나마나한 구색맞추기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통해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되자 이같이 지적하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무소속이라면서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비판적이자 급기야 민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소수당 의견을 존중하라는 취지로 안건조정위를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탈당 카드’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민 의원이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인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저게’라고 발언해 소위가 파행된 일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의원이 유감 표명을 하는 전제로 어렵게 제1소위 개의에 합의했는데, 앞에서는 유감 표명을 하고 뒤로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흉계를 짜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탈당한 민 의원이 법사위에 남아선 안 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꼼수를 쓴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회견 도중에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실을 찾아가 민 의원에 대한 법사위 사보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의장께서 확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에도 하여튼 대화를 잘 나눠보란 취지로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정할 권한을 가진 이는 국회의장뿐”이라며 “개원 당시 법사위 정수대로 해주길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된 캐나다·미국 출장을 보류한 데 대해선 “좀 더 타협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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