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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정부위원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농어업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항공정책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다.
김영식 의원은 “코로나19를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공헌과 역할을 재확인했지만 과학기술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국가 중요 정책결정구조에서 과학기술계 소외현상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구조와 기준 마련을 소홀히 하고, 정책 심의기능을 하는 다수 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열린 과학기술강국포럼 출범식에서 포럼 창립 목적인 과학기술계 국민소통 강화, 과학기술인 위상제고, 과학기술 기반 국가정책수립을 강조하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포럼은 김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