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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발언'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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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4.05 1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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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 성희롱 발언 등으로 정직 3개월
법원 "공관장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 기대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공개석상 성희롱 발언을 한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에 대한 3개월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전 총영사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의무 ,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김 전 총영사가 같은 해 3월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주재관 초청 오찬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배우자의 갑질 방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징계위는 김 전 총영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와 함께 외교부 근무 명령을 내려 귀임시켰다.

김 전 총영사는 “고의로 성희롱한 것이 아니고 2차 가해 의사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총영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특임공관장이라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농담을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주재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 더 이상 공관장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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