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 잡은 중국 "WTO 판정에 찬사…美, 다자무역 체제 존중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중 간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중국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16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늦은 밤 홈페이지에 기자 문답 형식으로 올린 성명에서 “WTO 패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 측이 미국 측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잘못된 방법을 WTO의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소호하는 것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또한 WTO의 규칙을 존중하고 다자무역 체제의 권위성을 견지하겠다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는 국제 무역의 초석”이라며 “중국은 시종일관 이를 확고히 지지하고, WTO의 규칙과 판결을 존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미국 측도 패널팀의 결정과 규칙을 기초로 한 다자 무역체제를 충분히 존중하길 희망한다”며 “다자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내 나가자”고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WTO panel)은 이날 미국이 2340억달러(약 276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국제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조치가 다른 나라들에는 적용하지 않은 채 중국 제품만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WTO의 판단이다.

중국 매체들은 대대적으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논평(論評)에서 “이번 판정은 중국에 큰 승리를 안겨주면서 미국 정부에 큰 타격을 줬다”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 관료들은 오랫동안 미국의 움직임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해 왔다”며 “양국은 지난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상당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 인해 WTO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중국 매체 둥팡망은 “최근 몇년간 다자간 무역협상이 중단돼 WHO가 전례없는 시련을 맞고 있다”며 “미국의 끊임없는 저지로 글로벌 무역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가 위기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물론 미국이 60일 이내에 상소하거나 아예 보이컷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쑹궈유 푸단대 경제외교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국제 규칙과 규범을 반복적으로 무시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WTO의 판정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번 판정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지만, 법적 파장이 있는 반덤핑이나 반보조금 판정과는 다르다”며 “미국의 부당한 무역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동등한 위치에서 우방을 확대하면서 미국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