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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색출행위 처벌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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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 기자I 2019.10.25 2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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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행위,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신고자가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다.

이 밖에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 징계 수준이 과태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등 4건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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