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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거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 제출 마감기한이었던 지난달 29일 서울지역 자사고 22곳 중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인 13곳 모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마감기한을 늦추고 자사고 측의 보고서 제출을 설득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개 학교는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하나·한가람·이화여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이다.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며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첫 단계다.
교육청은 그동안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학교 측에 안내하고 교감회의(3회), 교장회의(1회) 등 수 차례 업무 관련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자사고 측은 평가지표의 부당성 등 명분 없는 주장을 하며 이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교육감-자사고 교장 면담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보고서 제출을 집단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그간 자사고 측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평가 지표인 △기준 점수 60점→70점 상향 △사회통합전형 충원률 20% △감점항목(감사 등 지적사례) 확대 △직무연수 시간 기준 등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사고 측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기준 점수 상향에 대해서 교육청은 “(첫 재지정 평가인)지난 2014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기준점수가 70점이었다”며 “2015년도에는 교육부 표준안에서 기준점수를 60점으로 제시해 시도 공통으로 적용했으나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충남 삼성고 평가에서부터는 다시 지정취소 기준점수 70점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비율을 20%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자사고 지정 당시부터 부과되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연도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학년도까지 평균 지원률이 100%가 넘은 것으로 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 등 지적사례 발생 시 감점 폭을 기존 5점에서 최대 12점으로 확대해 자사고 측에 불리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자사고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 취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자사고가 학교운영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자율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부합해야 한다”며 “지정취소 사유·감사 지적 사항 등에 대한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원 1인당 연평균 직무연수 60시간이라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자사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2017년 교육통계의 서울 고등학교 교원 연평균 직무연수 시간이 67.9시간이라는 점을 들며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청은 5일까지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차후 입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6월 말까지 대체 자료 등을 통해 평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거부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엄중하게 행·재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별도의 기자회견 진행을 예고함에 따라 자사고 측과 교육청 간의 갈등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