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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것을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의 강제모금을 한 뒤 그 반대급부로 저성과자 해고 등 대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장관은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통상해고, 정리해고 시 ‘긴급한 경영사유’ 요건 폐지 등이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었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별개로 “청년 채용 확대와 현장의 노동개혁이 추진동력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법안별로 해결 가능성이 있어 여야가 진솔하고 융통성 있게 논의하면 뭔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미쟁점 법안은 통과시키고 쟁점법안은 간극을 좁혀가야지, 만약에 올해 처리를 안하면 내년은 더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정부의 대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확산을 위해 최근 인천시와 함께 시작한 ‘인천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다른 자지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서울시와 실무 협의 중이고 다른 지자체도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서울 인천 경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숙박비, 교통비 등을 많이 쓰는 만큼, 비수도권 지자체가 더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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