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11兆 추경 틀어지면 본예산 차질…포기론까지 ‘솔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종오 기자I 2016.08.18 16:29:3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의 11조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문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 합의의 전제로 삼은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음주까지 내년도 본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예산 당국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18일 정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애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16·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려 했다. 19·20일에는 추경 예산 소위를 열고 22일 오전까지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일정이 꼬였다. 당장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야당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으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 2당은 증인 합의 없이는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속이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돈 푸는 효과도 반감되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추경이 10월에 통과된다면 이번 추경의 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구조조정 여파로 당장 실직한 조선업종 노동자와 부도 위기에 놓인 업체 입장에서 현장에 돈이 9월부터 풀리는 것과 10월부터 풀리는 것의 차이는 크다”면서 “돈은 혈액인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루라도 빨리 수혈을 해야지, 질질 끌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 추경 자체가 무산되면 셈법이 더 복잡해진다.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 국회 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다음달 2일까지다. 정부는 국회 제출 전 거쳐야 하는 청와대 보고, 국무회의 의결 등 일정을 고려해 최소한 다음주 중으로는 내년 예산 편성안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짠 것인데, 추경이 아예 무산되면 베이스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예컨대 내년 본예산 확정 후 추경이 불발되면 추경에 담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에도 넣지 못하고 붕 뜨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경 포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TBS라디오 프로그램인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기약 없이 추경이 늦어지면 추경 편성 사업 예산을 추경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차라리 더민주에서 ‘이번 추경 못 한다’고 선언해 추경에 반영하려는 예산을 본예산에라도 확실하게 반영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정부가 추경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벌써 내년 예산안을 손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