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생회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13개 대학 총학생회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경기대·경희대·고려대·덕성여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 등 13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한일협상 규탄 대학생 대표자 시국회의’는 6일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일 정부의 지난달 28일 협상에는 피해자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국가적 책임 명시 △법적인 배상 △피해자 처벌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졸속 협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생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5년간 수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을 만나며 만들어온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일본정부는 모호한 말로 피해가며 국가 차원의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인정이 없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약속한 10억 엔의 기금 출연도 ‘피해자 배상’이 아닌 ‘기부’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0억 엔은 1990년대 일본정부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재현한 것”이라며 “해당 기금은 국제적 배상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국제적·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협상은 무효”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은 국회의 동의, 최소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는 있어야 했다. 정부는 역사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