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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드론 규제 과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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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5.12.30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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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돼 있는 업무 일원화 필요"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드론 관련 국내법 규정이 드론 산업을 억압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30일 ‘드론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과 관련된 규정인 △도심 내 비행 제한 △150m 이하에서의 비행금지 △야간 비행금지 △가시선상 내에서의 운행 등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공개한 상업용 소형 드론에 관한 개정법안을 보면, 야간비행은 금지되며 사람의 머리 위로 비행할 수 없다. 고도는 약 150m 이하, 속도는 시속 160km 이하로 제한된다.

프랑스에서는 레저용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이와 비슷한 10개 규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5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독 한국에서만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드론과 관련한 △사생활 보호 △안전 △보험 등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쟁점을 풀기 위해선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에 분산돼 있는 드론 소관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해외 선진사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캐나다의 경우처럼 소형 드론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지난 5월 소형 드론 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25kg 미만 다용도 드론에 대해서만 비행면허를 요구하기로 했다. 소형 드론 이용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드론 운행안전과 산업발전 사이의 균형을 꾀하며 우리의 정책방향과 실정에 맞는 법제보완 내지 개발을 하는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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