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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방통위 국감, 이인호 KBS 이사장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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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4.10.14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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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방통위원장의 졸속 의결 질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인호(사진) KBS 이사회 이사장 임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졸속’으로 의결됐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공석인 KBS 이사장직에 추천돼 지난 달 1일 방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후 2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 당시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인 김재홍 위원과 고삼석 위원은 추천인사 검증 작업을 거쳐 천천히 결정하자고 했지만,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석상을 떠났다. 이들 두명의 상임위원들이 퇴장한 이후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허원재 부위원장, 이기주 위원은 이 이사장의 KBS 이사장직 추천을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문제 삼으며 “통상적으로 KBS 이사는 공모를 통해 방통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서 “그러나 이 이사장은 공모 절차없이 임명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 부위원장이 일면식도 없는 이인호 씨를 이사장으로 추천한 것은 청와대의 의뢰를 받았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의락 의원은 “이 이사장을 전격적으로 선임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면서 “누구 부탁이나 지시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다.

유승희 의원 또한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다양한 철학을 가진 상임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정책을 결정해야 하지만, 중요한 결정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다”면서 “KBS 이사 추천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도 “KBS 이사장 후임 인사는 3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두명의 상임위원의 반대 속에서 급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성준 위원장을 향해 “일주일 후에 의결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중대한 사안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KBS 이사장이 사직한 상황에서 잔여임기가 1년도 안남았기 때문에 보궐인사를 빨리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변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이 이사장은 충분한 경력과 덕망을 갖고 있는 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사장에 추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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