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보완수사권 폐지 완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내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0월 현행 검찰 조직이 해체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그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마치는 게 목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인데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국정 과제 완수와 대한민국 대도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저녁식사를 함께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부탁했다.

이 같은 당부를 받은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한편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라도 우선 가동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입법 공백 없이 엇박자 없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막중한 역할”이라며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 만큼 야당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오직 국익과 민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