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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 안전 책임…한미 협의로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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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5.09.09 14:28:08

9일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
“한미 간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동맹 신뢰 강조
장바구니 물가 해소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내야”
노조원 자녀 채용 특혜 논란엔 “공정 경쟁 해치는 불공정” 지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해소를 위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해소돼야 한다”면서 “실제 복잡한 유통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과감한 물가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전에도 당부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 경기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조원 자녀에게 채용권을 부여하자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면서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례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지만, 노조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보도에서 본 적 있다”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불공정의 대명사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별채용하라고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나”라면서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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