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軍 인사,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추나"…박근혜 파면 때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상반기 군 장성 인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군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석인 육군참모총장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반기 장군 인사 진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시기적으로 4~5월에 해 왔고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4·5월에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각 군) 총장들과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인사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장군 인사를 해야하는 것은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보다 그 장군들의 보직을 관리해 주는 문제가 있다”며 “시기를 놓치면 인사 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에 전역해야 하는 장군이 있고, 전역 자리를 보직해야 하는 문제들이 병합돼 있다”며 “군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하면 안 된다. 지금 군은 비상계엄에 관여돼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6월 3일 대선 이후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로 인해 2017년에도 매년 4월 이뤄지던 군 장성 인사가 8월에서야 이뤄졌다. 당시 임기가 얼마 되지 않은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7명의 4성 장군(대장)이 전원 교체됐다. 이때 김 의원도 대장 진급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됐다. 하지만 ‘기수 파괴’ 인사 여파로 진급에서 배제된 장군들이 휴가를 떠나는 등 정상적 지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3성(중장) 이하 장군 인사도 한 달 보름이나 넘겨 이뤄졌다.

군 장성 인사는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기 인사가 지연되면 일선 부대 지휘관들은 임기를 넘겨 근무한다. 그 다음 어디 자리로 갈지, 언제쯤 인사 발표가 있을지 ‘노심초사’다. 지휘관 인사가 끝나야 부하들의 거취도 결정된다. 인사 지연에 따른 군인들의 피로도 가중과 후속 인사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군심(軍心)이 흔들리고 자칫 군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지금은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육군참모총장과 주요 사령관들이 공석이다. 특히 지난 해 하반기 인사에서 타군과 달리 육군은 중장 승진 인사를 하지 않아 진급 대상 소장들의 기수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육군 중장이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 보직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현역 군인들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군 내 어느 선 누구까지 가담했는지도 명확지 않아 군 인사를 하기도 껄끄러운 입장이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이 모두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인사 강행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에선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제한적 인사 방안도 거론된다. 현 합참의장 보다 후배면서 육군 내 최선임 기수급인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육사46기)을 총장에 앉히고, 그 자리에 김성민 5군단장을 진급·임명하는 방안 등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행은 “6월 3일 이후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보임해 인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상당 기간 지체될 것은 보지 않아도 명확한 사실”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군 인사) 지체의 영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부득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