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이복현 이어 김주현도…‘공매도 불씨’ 재점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를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국 증시 저평가) 일환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되려면 공매도 전면재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점·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쟁이 예상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 관련해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대통령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자 2020년 3월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듬해인 2021년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 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이후 현재까지 2000개 넘는 종목에 공매도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월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공매도는 최근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뒤인 현재는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금융권에서 제기되는 공매도 발언의 연장선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7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 기사에서 “공매도 규제 완화는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9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증권가에서도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MSCI에서 한국에 지적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또 다뤄질 예정”이라며 “증시가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야당의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집회에 이어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인 수가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용진 의원 등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반대하기도 했다.

※공매도=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팔아서 시세 차익을보는 투자 기법이다. 없는 것을 판다는 뜻에서 ‘공매도(空賣渡)’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다. 엄연한 투자 기업의 하나로 주가 과열을 막는 순기능이 있다. 대량 공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만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아, 공매도에 대한 ‘주식 개미들’의 불만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