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에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김건희 특검 총공(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특검 추진에 사활을 걸면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여야 대립각이 정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여야가 오는 24일과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을 합의한 바,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필두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대장동 특별검사제(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 등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야당은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여당은 불법 파업을 명문화 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해 왔다.

앞서 지난 15일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지난 17일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도 야당 강행처리로 처리됐다.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 회의 역시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노란봉투법 통과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강행 처리를 암시했다.

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60일 넘게 가결되지 않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참석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밖에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재명표’ 정책인 양곡관리법 처리도 예고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간호법 개정안 등 7개 등을 포함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하며 탄핵 소추위원을 맡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공정한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을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지금 김 위원장은 하나의 기관임이 분명하고,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김건희 쌍특검‘도 2월 임시국회 마무리 전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이 요구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우선 발의하며 당장 ‘김건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의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가만히 있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대안 야당으로서 할 일은 하면서 방어를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