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동훈 탄핵 골든타임…신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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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2.09.05 17:56:26

SNS통해 탄핵 관련 입장 밝혀
한동훈 "탄핵 발의하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탄핵 추진을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장관 탄핵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탄핵을 의결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판사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판사들이 한동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의 실질적인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동훈과 검찰은 탄핵을 막기 위해 일부러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탄핵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프레임은 가능한 피하는게 좋다. 결국 탄핵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탄핵 관련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민주당이 왜 유독 한 장관에 대해서만 공세를 강하게 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범죄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저는 할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는 국민께서 할 것”이라며 “인혁당, 제주4.3 재심등 서로 공감할만한 업무도 많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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