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는 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공약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신규로 출시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포괄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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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핵심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신규)간 연계 방식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을 대상으로 두터운 지원을 담당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 상품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이 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만기 3년에 매월 10만원 납입시 정부기여금 1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상품이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장기(최대 10년) 상품으로 보다 많은 청년이 동 상품을 통해 자산형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수준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 계좌는 세부사항을 조속히 결정하고 금융권과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해 전산구축, 예산집행 등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회가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당선인은 대선 기간 청년도약계좌를 약속했다. 이 계좌는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본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계좌다. 청년이 30만~6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구조다. 10년 만기 상품이며 연 3.5% 복리를 적용한 것을 가정해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과 가입자 나이가 같지만 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이 없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