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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공감대 없는 사면, 통합·경제발전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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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1.05.04 1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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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서면 답변 "많은 국민 아직 공정과 정의 생각"
이원욱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필요성 강력하게 존재"
與 "대통령 고유 권한" 원칙론, 靑 "검토 안 해"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통합에도,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많은 국민은 아직 공정과 정의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총리로 임명되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에게 “이 부회장의 문화재 기증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사면론은 그와 별개”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난 21일 청와대 오찬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특히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의 발언은 정부·여당 기류와 확연히 다른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가까운 `SK계`로 분류되지만, 이번 발언은 개인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면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어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공개 행보를 재개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취재진과 만나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마찬가지 대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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