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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법률…2주택이라도 각자명의면 1주택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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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1.03.18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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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보다 각자 소유 부부가 세금 덜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땐 다주택자로 중과
공동명의 다주택자 반발 불 보듯 뻔해
“둘이서 2인분 먹고 4인분 계산하라는거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각자 명의로 보유한 다주택자보다 공동 명의로 보유시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주택 부부공동명의 역차별 문제는 개선됐지만 다주택인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두 채를 공동 소유한 부부가 각자 소유한 부부보다 종부세가 더 많이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종부세는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 2주택 이상인 경우 6억원을 넘는 개인에게 부과한다. 다만 2주택자가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1인당 보유 지분이 6억원을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주택 한 채와 7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각각 보유했다면 7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낸다.

반면 부부가 두 채 모두 각각 50%씩 공동 소유했다면 각각 5억원씩 보유한 셈이어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부부공동명의로 전환을 많이 한 이유다. 그런데 이 부부가 보유한 주택이 올해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각각 4억, 8억원으로 올랐다 치자. 이 경우 각각 6억원치 지분을 보유한 셈이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

문제는 종부세 요율이다. 올해 1주택자는 0.6~3.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지역 3주택자 이상은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라면 다주택자 요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다주택자라해도 각각 한 채씩 보유했다면 1주택자 요율을 적용받는다. 종부세 특별법이 개인이 가진 지분을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따른 함정이다.

과거 공동명의를 권장했던 정부는 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세 부담을 어떻게 할지는 선택의 문제”란 입장을 보여 공동명의를 신청했던 다주택의 반발이 거세다. 사실상 아파트 두 채를 공동소유하면 네 채가 된다는 셈법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정말 손 봐야 되지 않나? 이게 무슨계산법이냐” “정말 세금 뜯기 위해 별 수법 다 쓴다” “그럼 2인분 음식 주문해서 두 사람이 나눠 먹으면 각자 2인분 먹었으니 4인분 음식값 내란 것이냐” 등 볼멘소리가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부세 구조상 주택이 몇 채냐를 판단할 때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 다음에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각자 사람별로 계산하게 된다”면서 “종부세가 누진세별 체계로 돼 있어 지분으로 나눠져 있게 되면 주택수 자체가 5대5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공동소유와 개인소유가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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