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두 채를 공동 소유한 부부가 각자 소유한 부부보다 종부세가 더 많이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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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부가 두 채 모두 각각 50%씩 공동 소유했다면 각각 5억원씩 보유한 셈이어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부부공동명의로 전환을 많이 한 이유다. 그런데 이 부부가 보유한 주택이 올해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각각 4억, 8억원으로 올랐다 치자. 이 경우 각각 6억원치 지분을 보유한 셈이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
문제는 종부세 요율이다. 올해 1주택자는 0.6~3.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지역 3주택자 이상은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라면 다주택자 요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다주택자라해도 각각 한 채씩 보유했다면 1주택자 요율을 적용받는다. 종부세 특별법이 개인이 가진 지분을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따른 함정이다.
과거 공동명의를 권장했던 정부는 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세 부담을 어떻게 할지는 선택의 문제”란 입장을 보여 공동명의를 신청했던 다주택의 반발이 거세다. 사실상 아파트 두 채를 공동소유하면 네 채가 된다는 셈법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정말 손 봐야 되지 않나? 이게 무슨계산법이냐” “정말 세금 뜯기 위해 별 수법 다 쓴다” “그럼 2인분 음식 주문해서 두 사람이 나눠 먹으면 각자 2인분 먹었으니 4인분 음식값 내란 것이냐” 등 볼멘소리가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부세 구조상 주택이 몇 채냐를 판단할 때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 다음에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각자 사람별로 계산하게 된다”면서 “종부세가 누진세별 체계로 돼 있어 지분으로 나눠져 있게 되면 주택수 자체가 5대5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공동소유와 개인소유가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