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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자’ 이건리·‘다양한 경험’ 김진욱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2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2명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두 차례 표결 끝에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정됐으며, 추천위는 곧 국회규칙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은 앞서 다선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에 번번이 무산돼 왔었다. 이날 6차 회의에서도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결에 끝내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종 후보 선정은 막지 못했다.
최종 후보에 든 2인은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인물로, 여·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에 비해 대체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이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광주고검 등에서 차장검사로 있었고 제주지검·창원지검에서 검사장을 지냈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원칙론자’ ‘선비’로 유명하며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으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민감한 현안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연구관(연수원 21기)은 법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며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그간 유력한 최종 후보로 거론됐던 전현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2인에 들지 못했다. 추 장관이 추천한 전 변호사는 평소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법관 출신으로, 지난해 대한변협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 받은 법조계 내 덕망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다만 전 변호사 남편이 김재형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공수처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경우 기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최종 후보 선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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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소임 다한 秋, 조만간 거취 나오나
향후 문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공수처 출범이 예상된다.
특히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추 장관의 거취 역시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윤 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궁지에 몰린 추 장관에 이번 공수처 출범 가시화는 사실상 ‘명예로운 퇴진’의 기회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에게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추천위 6차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 “늦게나마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표 수리 시점과 윤 총장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