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변창흠 LH사장 “10년 임대·전세임대 등 장기공임서 제외 검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은 장기공공임대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LH사장.(사진=연합뉴스)

변 사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삼정 정의당 의원이 “장기공임주택이 현재 130만가구로 부풀려져 있는데 실제 장가임대는 89만 가구”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법적 기준에 장기공임은 30년 이상, 50년 이상을 장기공임주택이라고 하는데 LH가 분양전환되는 10년 공임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다 넣어 공임주택 130만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0년 분양전환 공임주택은 사실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10년간 2배 이상 부동산 집값 상승을 전제로 설계한 것이고 이는 공임이 아닌 ‘융자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사장은 “기존 관례대로 임대주택에 포함돼 있었고 현장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주거복지 기능을 하고 있다”며 “다만 지적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임대가 아닌 거슨 제외하는 기준으로 국토부도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