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코로나19 재난, 기업 지원보다 노동자 해고 막아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가 기업에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세금 지원을 하기 전에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회원들이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더 이상 비정규직이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을 맞이해 이뤄졌다. 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열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린다”며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발언에 나서 코로나19 속에서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김계월 아시아나KO 부지부장은 “코로나 확산 초기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던 회사는 말을 바꿨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다 무기한 무급휴직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를 해고시켰다”며 “사업주 선의에만 의존하고, 고용유지 강제장치도 만들지 않은 정부대책은 노동자들이 퇴직을 선택하게 하거나 해고당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 소집권자는 “3월 한 달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시 휴직자는 160만 명에 달한다”며 “IMF 경제공황 이후 최대의 실업대란, 해고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통은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당장 해야할 가장 긴박한 조치는 바로 해고 금지”라며 “특별고용유지지원을 받고 있는 항공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무급휴직부터 즉각 중단시키고 20대 국회 임기 내 특수고용, 프리랜서,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철 꿀잠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기업이 아니라 고용과 노동자를 향해야 한다”면서 “재정 지원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도 결국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면서 기업에 가장 먼저 조건으로 요구할 것은 ‘고용 유지’”라며 “국회의 힘을 얻은 강한 정부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행동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 50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하다 죽거나 해고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고를 금지하고 노동자의 사망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