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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향후 5년 안에 지식재산 인재 40만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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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9.04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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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올 상반기 대기업 지식재산권 첫 흑자.. 세계 5위 강국"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향후 5년 안에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키우려 한다”면서 “지식재산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늘려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활용한 창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1957년에 수백 건에 불과했던 연간 특허출원이 2013년 이후로 20만 건을 넘어섰다”면서 “2016년에는 콘텐츠 수출이 6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을 추격하는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외형의 성장에 비해 내실은 많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표준특허 품질이 높지 않다. 특허를 활용한 창업이나 지식재산 보호망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식재산 시대를 더 힘차게 앞서 가야겠다”면서 “그러기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식재산의 발전을 가속화, 내실화,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넘게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역시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강화하겠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욱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믿는다”면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식재산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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