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개혁입법연대 바라보는 與野의 ‘동상이몽’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주최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세번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민주평화당이 주장해온 ‘개혁입법연대’가 탄력을 받으며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에서도 연대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평화당은 바른미래당을 뺀 157석 개혁연대 구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긴급좌담회 연 평화당…“157석으로 다 된다”

평화당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를 주제로 열린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하고 꾸준히 주장해 온 천정배 평화당 의원이 주최했다.

개혁입법연대란 6.13지방선거를 통해 이른바 ‘범여권’이 과반이 넘는 157석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이들 의원으로만 연대를 구성해 개혁입법을 처리해 나가자는 취지다. 민주당(130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3석), 진보 성향 무소속(3석), 민중당(1석) 등을 더하면 157석이 된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선진화법상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180석(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이 아니더라도 157석으로도 충분히 개혁입법이 가능함을 강조하며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먼저 국회의 관례 등을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18석)을 모두 개혁입법연대가 장악하는 것이다.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모두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하기에 개혁입법연대가 뭉칠 경우 가능할 수 있다. 또 의장이 국회 정수규칙을 고쳐 모든 상임위 정수를 홀수가 되게 하고 개혁연대 소속 의원이 1명씩 더 많게 배치한다.

천 의원은 “법사위를 포함해 상임위의 사회권을 가진 상임위원장들과 본회의의 사회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에 협력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과반수가 찬성하면 모든 개혁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 등이 안건조정회의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활용해 의사진행을 방해한다고 해도 지연 기간이 4~5개월에 불과하므로 개혁입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복안은 한국당 등이 원하는 법사위위원장 등 상임위를 주되 국회선진화법으로 막힌 의장 직권상정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직권상정이 부활할 경우 한국당이 법사위를 통해 제동을 걸려고 해도 불가능하기에 손쉽게 개혁입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천 의원은 “기득권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눠주고 끌려가면 어떠한 개혁 입법도 불가능하다”며 “‘개혁입법연대’로 뭉쳐 국회의 주도권을 확고히 한다면 모든 개혁 입법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합류 분위기 ‘솔솔’…민주당 ‘표정관리’

평화당이 바른미래당(30석) 협조 없이 157석으로 충분히 개혁입법연대가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까닭은 바른미래당 없이 연대가 꾸려져야 가장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7석 연대가 구성될 경우 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가진 평화당은 연대의 대가로 상당수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기에 유리하다. 현 의석수대로면 국회 관례상 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가 가져갈 수 있는 상임위원장은 1석에 불과하다. 반면 의석이 더 많은 바른미래당이 연대에 동참할 경우 평화당 몫은 현저히 줄어든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둔 의원과 소장파를 중심으로 연대에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바른미래 패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호남지역 의원들은 지역구 여론에 떠밀려 연대 참여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도 연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입법연대에 반대하는 자, 한국당으로 가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범여권의 개혁입법연대 및 야권의 개헌연대에 모두 반대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이라며 사안별로 개혁입법에 동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개혁입법연대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표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 130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연대가 성공할 경우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개혁입법까지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평화와 정의, 바른미래당까지도 (개혁입법연대와 관련)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원구성 협상을 빨리 끝내놓고 전면적으로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