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박남천)는 9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여름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바둑교습소에서 바둑교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7세였던 A(9·여)양을 따로 불러 성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A양을 강제로 추행해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다른 아이들과 바둑을 두고 있는 A양을 상담실로 오라고 손짓해 부른 뒤 간식을 주면서 처음 성추행했다. 그는 바둑교습소에 A양과 단둘이 남게 될 기회가 생기자 한 차례 더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2015년 5월 A양이 어머니와 식사 도중 이 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양은 어머니에게 “‘선생님(김씨)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A양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A양은 김씨가 저지른 범행을 이야기했다.
A양이 1년이 지나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김씨가 수차례에 걸쳐 “사랑한다. (오늘 있었던 일을)가족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약속해”라고 말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7세에 불과한 아동을 강제로 추행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성장기에 있는 A양이 앞으로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회복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참작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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