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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법당국의 사이버 검열, 인터넷 유신시대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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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4.10.14 2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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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및 방통심의위 국감서도 검찰 사이버 검열 논란 도마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사법당국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계속됐다. 검찰이 인터넷상에 게재된 허위사실을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것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찰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워원장에게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게시되더라도 검찰이 이를 방통심의위에 삭제를 요청하고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해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의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삭제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절차상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방통심의위는 민원이 제기되면 이에 대해 심의하고 삭제 및 이용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 요청은 본인과 대리인만 가능하다”면서 “이를 검찰이 대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도 “모바일과 인터넷을 국가기관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나라는 해외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래서 인터넷 유신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카카오톡 이용자 탈퇴가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방통위원장이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해외 메신저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산업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며 “회사 대표가 실정법에 정면 배치되게 감청 영장에 협조안하겠다고까지 발언한 것은 다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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