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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수가 2007년 411개에서 올해 525개(지정유보 포함)로 늘고 임직원 정원도 같은 기간 24만 7000명에서 43만 2000명으로 불어난 점을 개혁 배경으로 들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769조원, 부채비율은 174.1%에 달했다.
전략적 구조개혁은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하도록 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기관은 지역지사로 개편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한 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조속히 청산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SR도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뒤 재검토하되,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해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부문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이 각각 합쳐진다. 분야별 전시·관람기관을 부처 단위로 묶는 ‘K-뮤지엄’, 분산된 해외사무소를 한곳에 모으는 ‘K-마루’ 사업도 확대된다. 자회사 정비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수직적 통합과 유사 업무 자회사 간 수평적 통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소통과 노정협의체를 통한 노조 협의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