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재판관 10대 2의 다수의견으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이 후보의 과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과 같은 판단이다.
이제 이 후보로선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일단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하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포함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한동안 잠잠했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후보 자격을 둘러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기판력을 갖는 대법 판결의 특성상 이번 판결은 유죄를 사실상 확정한 것이기에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에 유보적 태도를 취해 온 중도층이 동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는 그간 외연 확장을 위해 ‘우클릭 행보’에 공을 들여 왔는데, 중도층 표심을 잡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단계로, 중도층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명(非이재명)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올 수 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선수 교체론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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