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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은행 규제 기관도 손댄다…“권한 축소·통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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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5.02.12 15:22:06

트럼프, 의회 없이 FDIC·OCC 통합안 모색
CFPB 이미 업무 중단 명령…빌딩도 폐쇄
WSJ “은행 규제 기관, 예산 삭감 겪을것”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의견 수렴 없이 은행 규제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결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후 이를 보여주고 있다.(사진=AFP)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최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재무부 산하로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FDIC의 규제 역할을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과 결합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금융 규제 기관 중 하나인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8일 업무 중단을 명령 받고 청사 빌딩까지 폐쇄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신설 자문조직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해당 기관을 일찌감치 폐지해야 하는 곳으로 지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신임 국장을 CFPB의 국장 대행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는 전 OCC 임원이었던 조너선 굴드를 OCC 청장으로, FDIC 출신인 조너선 맥커넌을 CFPB 국장으로 임명했다. FDIC와 OCC 직원들은 효율부가 조만간 추가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FDIC, OCC 등 은행 규제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 은행 감독 기관의 통합을 희망하나 이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WSJ는 덧붙였다.

이에 의회을 거치지 않기 위해 OCC와 FDIC를 한 사람이 이끄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경우 OCC가 FDIC의 은행 감독 업무를 넘겨 받아 파산한 은행을 정리하는 역할까지 도맡으며, FDIC는 예금 보험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재무부의 국내금융 담당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WSJ는 “어떤 계획이 진행되든 은행 규제 기관들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 삭감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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