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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간척지 활용방안 재검토 착수

최정훈 기자I 2023.08.29 22:04:5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

8일 오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에서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9일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000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확정된 민간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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