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농해수위 "野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일방·졸속 추진" 반발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이냐,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는 법이냐”고 반발했다.

정황근(오른쪽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김인중 차관, 정 장관,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사진=공동취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쌀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불참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5만톤 시장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쌀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쌀가격은 하락을 멈추고 시장은 급격히 안정되고 있다”며 “9월 25일 기준 80kg당 16만1572원이었던 쌀 가격이 10월 5일 18만8580원으로 16.7% 반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농민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주장하며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 결국 금일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 졸속 추진을 멈추고 진정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