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약속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이다. 한국 증시의 선진성을 가로 막고 있다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완연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금액 보유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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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인사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여러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오래전에 도입돼 이유를 찾기 어려운 낡은 규제, 최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대상으로 언급된 것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상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국제 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를 담당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92년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단계적 개방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기준에서는 신흥시장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연간 기준 외국인 투자금액 보유 비중은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올해 7월까지 완연한 하락세를 이어왔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외국인 투자 비중은 40.1%를 기록한 이래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난 7월 기준 26.4%까지 내리기도 했다.
이에 올해를 일간 기준으로 삼아 한국거래소 자료를 통해 별도 추산한 결과 이날(15일) 기준 코스피 시장 외국인 거래 비중은 27.7%였고 지난달 26일에는 19.7%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잠시나마 44%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최근 강달러로 인한 매크로 악재로 외국인 투자 비중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남 연구위원은 “이는 증권거래에 통합계좌 즉, 옴니버스 계좌를 이용하는 국제적 관행과 상충된다”며 “옴니버스 계좌 활용을 후선 업무까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최소자본금과 지분제한 요건도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보장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결국은 선진국 시장에 맞는 거래 관행, 규범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시장에 걸맞은 국제적 거래 관행과 규범 정립이 중요하다”며 “단일 모범규범은 존재하지 않지만 시장접근성과 규제예측성, 투명성 확대 방향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규범은 발전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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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수준뿐만 아니라, 국내외 충격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지속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체질 강화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