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중장년 고용, 효율성 낮아…장기적 인구정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하게 중·장년 인구의 고용을 늘리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년 등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출생률 하락을 낮추는 등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공동정책포럼에서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노동공급 확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경제학회 유튜브 캡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공동정책포럼에서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노동공급 확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과거와 다르게 점차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인구가 교육수준 뿐 아니라 좋은 여건에서 태아기와 유아기를 보내 인적자본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력화는 노동인구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제거돼 30~4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25~29세와 동일해지는 시나리오에서 2045년 인력규모는 2020년 수준의 약 89%로 기존보다 1%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활률이 일본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약 3.5%포인트로 크게 올랐다.

장년의 경우에도 조기퇴직이 줄어든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투입이 2.5%포인트 높아졌다. 장년 경활률이 일본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면 여성과 비슷하게 3.5%포인트 인력규모가 상승했다. 이 교수는 “여성과 장년의 경활률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청년의 경활률이 제고될 경우 2045년까지 노동투입이 줄어들지 않고 현재의 106% 수준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래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이 생산성을 감안한 노동투입의 급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인구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별로 변하지 않다가 20년정도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10여년간 인구변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생산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교수는 “생산연령인구가 지금부터 빠르게 줄어드는 것만 보고 급격하게 중년 고용을 늘리는 등 바로 노동투입을 높이는 방안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양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생산성이 낮은 생계형 고령인력은 복지를 강화해 노동시장에서 나오게 하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령인구 빈곤 해결, 여성 고용 확대 등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정책목표와 부합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여성 노동공급의 경우 양적인 것만 보지 말고 노동조건 개선과 일·생활 균형 강화, 양성평등 강화 등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당면한 불리함을 완화한다면 장기적으로 노동투입을 늘리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고용 연장의 경우 현재로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며 “인구 변화 추이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해 5~6년 후 청년 노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편이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