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공식화한 尹정부…탄소중립 목표는 유지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윤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탈(脫)원자력발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탄소감축 목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달성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는 물론 그동안 배제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5대 정책 방향을 중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현 정부에서 배제돼 온 원자력발전을 전면에 배치했다. 올 8월까지 원전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탄소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녹색기술 연구개발 강화 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미국 백악관 글로벌 기후팀을 벤치마킹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문가 위주로 재편키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고리 2호기를 비롯한 설계수명 만료 예정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장소 마련 같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을 합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순이다.

인수위는 원전을 배제한 채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현 국제적 약속을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른다고 결론 내렸다.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큰 폭 줄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전년보다 4.16% 늘었다. 올해 역시 1.3%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5년 동안 정비 강화를 이유로 원전 가동율을 평균 10.1%포인트 낮추는 등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게 인수위의 분석이다.

(내용=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탄소중립이란 글로벌 목표에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 상쇄를 위한 정책 조합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방향 자체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며 “서두르면 성과 없이 갈등만 생길 수 있으므로 차기 정부는 제도와 법적 절차를 거쳐 향후 원전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