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영상)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본격화...소비자에게 득될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지혜 기자I 2022.02.25 20:56:2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예금자보호 20년째 제자리
은행들 “수신 경쟁·예보료 부담 늘 것”
금융소비자 누릴 편익 확대 전망도

25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최근 20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은행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은행권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최고 5000만원까지의 예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

지난 2001년 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책정된 후 20여년째 제자리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도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소비자들은 더 안심하고 예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등 금융권 내 수신상품 경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반론도 나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금융사들이 고객 예금 보호를 위해 매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높아진 비용 부담을 대출금리에 가산하거나 이자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업권간 자금 이동 발생 등으로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5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예금자보호의 상향 조치는 필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건전성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 (예금자 보호 강화해도)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반면에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예금보호한도는 우리나라의 2~4배 수준이라며 한국의 경제규모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딩)

10여 년 전부터 말 뿐이었던 예금보호한도 상향. 올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