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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9일 한-EU FTA와 연계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금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행위 등에 관한 규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 사안은 한국 내의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의 선진화와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만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핵심 협약이 요구하는 대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개별기업 노동조합이나 상급 노동단체 일만 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전임자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에 매우 큰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노동 관계 법규는 오래전에 사용자의 힘이 노조보다 우세하였을 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재는 노조가 사용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며 EU 측이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대해 이해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손 회장은 “올해는 한국의 제3대 교역대상인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EU 간의 경제·무역이 정상화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한-EU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EU 신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럽 그린딜’ 전략과 ‘한국판 뉴딜 전략’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해결 등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EU 기업들이 협력한다면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음을 언급하며 “유 본부장은 8명 후보 중 유일한 현직 통상장관으로 지난 25년간 쌓은 통상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WTO 개혁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됐으며 EU대표부 대사(미하엘 라이터러)를 비롯한 EU 회원국 21개국 대사 및 부대사가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과 김용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총 회장단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