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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같은 날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 예고했는데 이중 10%인 16조 원 가량이 민간부분 영역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를 위해 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해 0%까지 간다는 정책방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정책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한 ‘부동산 3법’ 등으로 집값이 내려가면 유동성 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한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큰 전환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할지, 민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이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로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하고 주택 시장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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