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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레인 사업은 2007년 운영을 시작해 노후화된 예산회계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작업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17개 분야 재정 업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규모나 중요도로 봤을 때 최근 4~5년간 나온 정부 IT 관련 용역 사업 중 ‘대어(大漁)’다.
지난 7월 삼성SDS가 수주한 행안부 차세대시스템구축 1단계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규모는 3년 동안 1668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였으나, 입찰을 진행한 건은 1단계(196억원) 사업만이었다.
또 이번 사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이 풀리면서 업계 1·2위 기업간의 자존심 대결은 물론, 대기업과 중견 기업간 치열한 수주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돼 주목받고 있다. 아이티센 외에도 대우정보시스템 등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이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입찰 공고문에 ‘본 사업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 예외 적용 소프트웨어(SW) 사업으로 인정돼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한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다. 다만,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예외조항을 뒀다.
기재부는 디브레인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업무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취급정보가 민감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안보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디브레인 사업 수주전의 승부처가 가격이 될지, 기술이 될 지도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의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다수 업무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대규모 통합 시스템으로 복잡도가 높고,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비율은 기술과 가격이 9대 1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행안부 차세대시스템구축 1단계 사업 때 논란이 됐던 ‘최저가 입찰’ 사태가 재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시 삼성SDS가 발주 가능금액의 하한선인 80%에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을 받으면서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이 사업성과 비용 등을 판단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임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나, 최저가 입찰이 업계의 관행이 되고 공공사업의 수익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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