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케어 보장 확대…보장률 65% 전망”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하반기에 분석자료가 나오면 보장률이 65%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건강보험 전 국민 확대 3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 62.7%였다. 정부는 2023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일반 병원 2~3인실, MRI 등을 건강보험에 포함해 의료비 폭탄을 줄여나가고 있다.

건보공단이 최근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82.3%) 이상이 ‘건강보험이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2명 중 1명(53.9%)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암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5% 수준으로 올렸지만 이후 비급여 항목이 많아지며 보장률이 62%대로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이같은 풍선효과를 막고자 신기술에는 예비급여를 붙여서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 수가를 책정해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그 뒤를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11.5%)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9.7%)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9.2%) 등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비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실손보험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 중이다. 의료비가 월급의 2배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그 정도는 막아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러게 되면 실손보험을 들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의 동력인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원래 재정계획이 30조6000억원을 5년간 쓰기 위해 보험료는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3.2%)을 적용하고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꺼내 5년간 나눠쓰고 국고지원도 5000억원씩 늘려가기로 했다. 이론적으로 적립금을 균분하면 2조원씩 꺼내써서 적자가 2조원이 되어야 했지만 지난해 적자는 1778억원이었다”며 “예상보다 적게 썼다”고 설명했다.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다. 김 이사장은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평균 인상률을 3.2%로 제시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30년을 “끊임없는 개혁 노력을 통해 성취도를 높여온 과정”이라고 평가한 김 이사장은 앞으로 30년의 경우 고령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지금처럼 고령화가 지속하면 그 비중이 49년 뒤인 2067년 80%까지 늘어날 거란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냐, 건겅보험과 보건복지부가 그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노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속도를 낸다면 고령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으로 30년은) 그 전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