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에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주 일부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결제를 거부한 끝에 모든 카드사와 1.89%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하자 정책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달 만에 예정에 없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대·기아차는 연 매출액 500억원 초과 전체 카드이용액의 5.8%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국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역진성 해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21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야당으로부터 공격당할 빌미를 없애고,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진성 해소’, ‘수익자 부담 원칙’ 등 3년 주기의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의 핵심 논리가 훼손되는 것을 방어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다.
윤 국장은 지난달 19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처벌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엄포를 놓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부재해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샀다. 금융권 노조로부터 “금융당국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일부 카드사에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했다”는 폭로마저 나왔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명했다.
윤 국장은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극단적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협상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향후 입법을 통해 가맹계약 해지 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