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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상법 개정, 기업 국제 경쟁력 위축”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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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18.11.26 1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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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회동
"韓 기업 감독 수준 매우 강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재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총)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들이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이같이 읍소했다.

재계는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지배권 관련한 상법 개정까지 더해진다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생산, 투자, 고용 같은 주요 지표들의 부진이 지속하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내년도 경제전망 또한 밝지 못한 실정인 가운데 대립적 노사관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는 국제경쟁력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미·중 간 무역전쟁, 신흥국 금융불안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손 회장은 “대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협력이익 공유제 같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경총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지배권 관련 상법 개정도 기업이 처한 당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오늘의 경제상황과 기업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경총)
재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나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가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마련됐으며, 기업들도 과거보다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손 회장은 “나라별로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은 그 나라 기업 시스템의 역사적 발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 경영시스템도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이바지해 왔다”며 “지금은 국제경쟁의 시대로 우리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우리의 경쟁국보다 무겁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상법상의 경영권 방어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 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최근에도 공격적인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를 공격하는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 등이 논란이 됐다.

또 경영권 불안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손 회장은 “경영권 불안은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에 있어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 단기업적 중심 경영 행태를 취하도록 하고 적극적 투자를 약화시킨다”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확대 발전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 여력을 감안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 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4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상법개정안 처리에 앞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과 같은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의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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