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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현대차·롯데정밀화학 등 13곳 단협, '고용세습'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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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18.10.24 1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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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은 민주노총 소속, 3곳은 한국노총 소속"
"일반 취준생, 노조원 자녀들과 공정한 경쟁 기회 자체 박탈"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 반드시 없어져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현대자동차(005380)·현대로템(064350)·롯데정밀화학(004000) 등 전국 총 13개 사업장에서 ‘고용세습’ 조항이 들어간 노사간 단체협약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민주노총 산하는 9곳, 한국노총 산하는 3곳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세습 조항을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 균등보장규정에 위반하고 다른 구직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판례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2018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단협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13개다. 이중 민주노총 사업장이 9곳이고 이중에 8곳은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으로 금호타이어(073240)·S&T모티브(064960)·태평양밸브공업·현대로템·S&T중공업(003570)·두산건설(011160)·성동조선해양·현대자동차(이하 민주노총 금속노조), TCC동양(002710)(민주노총) 등이다.

이밖에 한국노총 사업장인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005680), 롯데정밀화학과 상급단체 가입이 안 된 두산모트롤 등도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 노조들은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신규채용 시 우선 채용하도록 하면서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적시했다. 일반 청년 취업준비생은 노조원 자녀들과 공정한 경쟁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조항 유지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라며 “수많은 청년 취준생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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