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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일 개최된 첫 중앙재경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이제 시 주석이 경제까지 장악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금융 리스크 예방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돌파해야 할 관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기업, 특히 국유기업은 가능한 한 빠르게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환경 오염을 줄이고 빈곤퇴치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자리엔 리커창 중국 총리와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한정 부총리,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최고지도부도 함께 했다.
이번에 첫 회의를 연 중앙재경위원회는 지난 2월 말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에서 중앙재경영도소조를 격상하며 탄생한 곳이다.
위원회의 전신인 중앙재경영도소조 시절엔 국무원 총리가 이 조직을 관장했다. 실제로 1992년부터 주룽지, 원자바오 등 역대 총리들이 조장을 맡았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1기인 2014년부터 시 주석이 조장을 맡았고 리커창 총리는 부조장으로 밀려났다. 시 주석은 지난 5년간 16차례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중앙재경영도소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으며 이에 따라 ‘시진핑 경제사상’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조직을 중앙재경위원회로 격상한다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중앙재경영도소조에서 밝힌 경제방침들은 고도로 현실적이고 이론적이며 체계적”이라며 “시진핑 경제사상은 지난 5년간 중국 경제발전 실천의 이론적 결정체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최신 성과”라고 평가했다.
중앙재경영도소조가 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중국의 경제 정책 집행 과정이 투명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첫 회의에서도 시 주석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전해진 것처럼 중국 공산당 내 일원적인 체계가 확립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제까지 중국 경제는 시장의 민감성을 이유로 폐쇄적인 조직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저우하오 싱가포르 코메르츠뱅크 애널리스트는 “과거엔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경제문제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는지 여부는 물론 중국이 성장 중심으로 갈 것인지 부채 감축에 나설 것인지도 혼란이 있었다”면서 “제도화된 위원회가 탄생한 만큼, 외부세계가 중국 정책 방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시 주석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재경위원회까지 장악한 만큼 1인 집중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앙집권화된 통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즈우 홍콩대학 이사는 “새로운 위원회는 경제분야에 있어 시 주석과 류허 부총리의 권위가 굳건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든 당이든 모든 의사결정권은 그(시 주석)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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